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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北인권대사 채운 尹정부… 북한과 '충돌' 불가피

北, 주민 인권 문제 지적에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해와

(서울=뉴스1) 이설 기자, 노민호 기자 | 2022-07-19 18:32 송고 | 2022-07-19 21:06 최종수정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7일 김정은 당 총비서에 대한 '원수' 칭호 수여 10주년을 맞아 "온 나라가 크나큰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정부가 2017년 이후 약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 임명을 예고하면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던 북한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임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북한인권대사는 초대 이정훈 대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7년 9월 물러난 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줄곧 빈자리였다.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인권증진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인권법 이행 의지를 밝혀온 상황. 특히 북한인권대사 인선은 앞으로 북한 당국의 주민 인권 유린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겠단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간 북한은 주민 인권에 대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지적에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해왔다. 북한 외무성은 이달 12일에도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선임과 관련해 "유엔인권이사회의 나라별 특별보고관 제도는 2중 기준의 산물"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대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공개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최근 우리 정치권의 북한인권재단 설립 논의와 관련해서도 선전매체를 통해 "공공연한 체제 대결 선언"이라고 주장하는 등 '충돌'을 예고해왔다.

북한인권재단 설립 또한 북한인권대사와 마찬가지로 북한인권법에 규정돼 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 여당이자 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사진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출범이 6년째 지연되고 있다.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내정자. (외교부 제공)© 뉴스1

이와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우리 정부는 2018년 2월 북한의 강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판문점과 평양에서 총 3차례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자, 2019년부턴 유엔 차원의 북한인결의안 공동발의에 불참해버렸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비핵화 관련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게 그 주된 이유였다. 한미 당국은 같은 이유로 연합군사훈련도 축소 시행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그 사이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해왔고, 올 들어 2017년 11월 이후 중단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했다. 북한은 2018년 4월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 재건에도 나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미 당국이 연합훈련 정상화를 꾀하자, 이에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한미훈련이 한반도 정세 긴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책임 떠넘기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대사 선임은 '남북관계 고려'를 우선시한 문재인 정부와 확실히 차별되는 지점"이라며 "다만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 하는 인권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남북한 간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현재 선전매체 수준에 머물고 있는 북한의 대남 비난이 당국자 명의의 담화 등으로 높아질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은 올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아직 당국 또는 당국자 명의의 대남 담화는 내지 않은 상태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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