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세 사기 관련 대응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병주 형사부장, 박성민 선임연구관, 임일수 형사1과장. 2022.7.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전세사기 범행 피해액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 전세 보증금 사기로 최근 기소된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의 약 80%도 2030세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13일 대검찰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2.8%(2210억원)에 달했다.

앞선 2019년에는 32.4%(1117억원), 2020년에는 49.6%(2320억원)였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미반환 사고는 주로 빌라 등 다세대주택(924건·1961억원)에서 발생했고 △아파트(389건·909억원) △오피스텔(211건·413억원) △연립주택(47건·93억원)이 뒤를 이었다. 

최근 기소된 '세 모녀' 가운데 모친 김모씨(57) 사건의 피해자도 20~30대가 80%를 넘었다.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28명 가운데 △20대 13%(17명) △30대 70%(89명) △40대 12%(16명) △50대 2%(2명) △60대 3%(4명)였다. 전체 피해 136건 중 피해 금액은 △1억~2억원 39%(53건) △2억~3억원 60%(81건) △3억원 이상 2명(1%)이다.

대검은 최근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데다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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