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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갑질보호TF' KT 목동 IDC서 망사용료 문제 제기

민주당 의원들, 통신3사와 망 무임승차 근절 현장 간담회 열어
국회 하반기 원구성 후 '망사용료법' 논의 재개 전망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윤다혜 기자 | 2022-07-12 17:38 송고 | 2022-07-13 10:05 최종수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KT 목동 IDC 2센터에서 열린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망 무임승차 근절 방안 모색’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KT 목동 IDC 2센터에서 열린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망 무임승차 근절 방안 모색’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회가 KT 목동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현장을 방문해 통신 3사와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전으로 불거진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트래픽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면 '망 사용료 법'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KT 목동 IDC 센터에서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망 무임승차 근절 방안 모색 현장 방문 간담회'를 열고 통신 3사 네트워크 부문 임원들과 망 이용대가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지난 6일 발족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빅테크갑질대책TF' 활동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준호, 윤영찬, 정필모, 유정주, 고민정 의원이 참석했다. 통신 3사 측에서는 KT 서창석 부사장, 권혜진 전무, 이공환 전무, SK브로드밴드 조영훈 부사장, 심관식 정책협력팀장, LG유플러스 박형일 부사장, 김영수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동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인터넷 이용이 크게 늘면서 넷플릭스 같은 대형 해외 CP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망 무임승차 문제는 기업 간 역차별과 망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에 대한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여러 방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망 사용료 문제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과 망 사업자(ISP)들의 갈등으로 불거졌다. 특히 고화질 영상 콘텐츠로 인해 이전과 달리 글로벌 CP가 망 전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면서 통신 업계를 중심으로 이들이 망 비용 부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은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의 트래픽이 지난 10년간 28배 증가하고, 올해 KT 트래픽의 55%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인터넷 ISP는 이용자에게 균질하고 안정된 인터넷 품질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트래픽 변동성에 대한 대처가 수시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와 소송을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 조영훈 부사장은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해외 CP인 페이스북, 애플, 디즈니와 같은 콘텐츠사들 모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구글과 넷플릭스만 협의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법 개정만이 최소한의 협상력 담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망 사용료 법' 통과를 촉구한 셈이다.

박형일 LG유플러스 CRO(부사장)은 "넷플릭스와 구글은 미국과 EU 내 프랑스와 독일, 호주 등 많은 해외 주요국 통신사에는 망 사용료 또는 유사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에서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CP 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지나치게 책임을 국내 통신사에게만 전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6건이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국내 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면서 국회는 법안소위에 상정된 망 사용료 법안 의결을 보류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는 상임위를 새로 구성한 후 관련 공청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빅테크갑질대책TF 팀장인 한준호 의원은 "현재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을 포함해 법 개정을 위한 점검을 조속히 해나갈 것"이라며 "대안 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통신 3사와 정부 측 입장을 취합해볼 생각이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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