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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나서야" vs "교섭대상 아냐"…청소노동자 시위로 들끓는 대학가

입장 차로 넉 달째 평행선…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도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조현기 기자 | 2022-07-11 16:57 송고 | 2022-07-12 08:57 최종수정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연세대 학생들이 6일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청소경비노동자의 노동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2.7.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여름방학에 돌입한 대학가가 청소노동자와 등록금 인상 문제 등을 두고 뜨겁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시위가 시작됐지만 넉 달째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원청인 학교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학교 측은 하청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양새다. 

◇13개 대학사업장에서 청소노동자 시위…학생·학교 법적대응

11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현재 고려대, 연세대, 숙명여대 등 13개 대학사업장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등을 포함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서비스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3개 대학사업장 내 16개 용역업체와 2022년 집단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이들은 총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지난 2월15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까지 중지되자 이들은 지난 3월부터 각 대학사업장별로 시위에 나섰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공통적으로 임금인상, 휴게시설 설치, 인력 충원 등으로 요약된다. 연세대의 청소·경비노동자들의 경우 △시급 440원 인상 △정년퇴직자 인원감축 및 구조조정 반대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며 신촌캠퍼스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연세대 재학생 3명이 최근 이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고려대 청소노동자들 역시 지난 3월부터 시급인상과 샤워시설 설치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가 이달 6일부터 고려대 본관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고려대 측은 퇴거 요청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취지로 총장 명의의 공문을 청소노동자 용역업체에 보냈다.

반면 임금인상이 합의돼 시위가 마무리된 대학들도 있다. 지난 6월 홍익대와 동덕여대는 미화직과 보안직 모두 400여원의 시급 인상 잠정합의안을 내놨고 이화여대는 보안직 시급 440원 인상에 합의했다.

고려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지난 6일부터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본관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2022.7.6. © 뉴스1 박재하 기자

◇"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교섭대상 아냐"

시위는 학교 측과 청소노동자들의 원·하청 관계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장기화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이자 원청인 대학교가 더욱 적극적으로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 측은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라며 하청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점거농성에 나선 서재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고려대 분회장은 "원청인 학교가 용역업체와 계약하고 그 업체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는 구조다"라며 "하청업체는 학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학교가 노동자 처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현옥 연세대 분회장 역시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건데 대학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 측은 청소노동자와 직접 계약한 하청업체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한다.

연세대 관계자는 처우 개선과 관련해 "용역업체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대학이 단독으로 나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연세대는 200원 인상안을 업체를 통해 집회 초기부터 제안했다"고 밝혔다.

학생들 역시 학교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행동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지난 6일 청소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연세대 재학생들은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으로서, 교육기관으로서 연세대의 책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소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고려대 학생들도 번갈아가며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2.7.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등록금 인상 반대'…'강사 처우 개선' 요구 시위도

청소노동자 집회 외에 대학가에는 등록금 인상 반대 등에 대한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대학생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과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달 2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당장 대학 등록금을 올리는 조치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대넷은 "대학의 재정 수입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재정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도 지난 5월부터 어학당 정상화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오다가 최근 학교 측과 교섭을 진행해 합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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