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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행 대응·연금개혁 현안 산적한데…복지부 수장 공백 장기화

尹정부 출범 57일째 공석…연금공단 이사장 등 주요 인선도 연쇄 지연
'더이상 실패 용납 안돼' 다음 후보자 한층 신중히 물색할듯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2-07-05 05:15 송고
(왼쪽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각각 자진사퇴한 정호영 후보자, 김승희 후보자©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여성 후보로 깜짝 발탁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하면서, 복지부는 정부 출범 두 달이 되도록 장관 공백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코로나19 재유행 대응과 국민연금 개혁 등 각종 현안이 쌓인 상황에 업무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복지부 장관 자리는 경제·복지 또는 의료 전문가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정치권과 국민 관심이 커졌다. 복지부는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권덕철 전 장관이 5월 25일 면직된 뒤 40일 넘게, 출범 기준 57일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있다.

정호영 전 후보자는 청문 제도 도입 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중 첫 낙마자다. 김 후보자도 4일 자진 사퇴하면서 '2연속 후보자 낙마 첫 사례'가 됐다. 박근혜 정부 때 김용준·안대희 2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적은 있어도 장관 후보자가 2번 연속 낙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도 차기 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진 사례는 있었지만, 지금은 정권 초기인 데다 추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수장의 공석 자체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주무부처 중 하나다.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을 맡는다. 코로나19 유행이 증가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일상 회복과 유행 억제 사이에 균형을 맞춘 정책을 내놓으며 의료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등 재유행에 대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연금 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장관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도 비어 있다. 취약층 보호와 발달장애인 돌봄 등 장애인 정책, 비대면 진료 확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보육·노인 정책 등도 시급한 과제들이다.

주요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연금공단은 4월 18일 이사장이 물러난 뒤 지금도 대행 체제고, 복지부 실장직 다섯 자리 중 두 자리(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가 공석이다. 복지부 직원들은 업무 공백에 따른 위험은 없다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차관 중심으로, 업무는 돌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될지는 몰랐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 역시 "코로나19 유행은 물론 시급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 공석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장관이 선임돼 현안 공백을 채우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잇따른 낙마로 인해 윤 대통령과 국회는 세 번째 후보자 인사 검증에 더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인사 실패를 겪을 수 없으니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 가운데 현역 의원이나 전임 정부 인사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인재 발굴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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