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 위치도(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대입구역~경기 남양주 마석역 구간에 최고 시속 180㎞에 달하는 초고속 광역전철을 도입하는 사업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지정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담긴 사업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30분 이내로 연결하는 등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12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방지역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후방지역 군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로는 케이국방주식회사(가칭)가 지정됐다.정부는 "전국 모든 군대를 대상으로 자가통신망을 쓸 수 있도록 해 안정적 통신지원과 미래 첨단 통신기술 기반 국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간은 2년, 운영기간은 10년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안 등 환경시설 관련 2개 안건도 의결됐다.

위원회에선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 민간 중심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도 보고됐다.

첫 번째 전략은 도로·철도 등 교통중심의 민자대상 시설을 산업·생활·노후 인프라로 다양화하는 것이다.

산단완충 저류시설 등 산업인프라와 복지·문화·체육 등 소규모 다수시설 복합개발을 비롯한 생활인프라를 민자방식으로 추진한다.

국립대 노후시설 등 성능 개선·시설 안전성 강화 등이 필요한 노후 인프라를 대상으로 신규 민자사업 발굴도 확대한다.

교통인프라는 고속도로 지하화 등 이미 구축된 교통망의 기능보완 노선 등을 민자로 추진한다.

두 번째 전략은 사업모델 개선, 추진부담 완화 등을 통해 민자사업 참여유인을 높이는 것이다.

절차·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문기관 역할확대 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도 덜어준다.

민자 관리체계도 혁신한다. 도로 등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에 대한 민자적격성 검토여부 판단 주체·시점을 명확화해 재정사업의 민자전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한다.

사업유형별 상위 계획 수립 시 민자 물량 배정을 통해 민자 사업대상 사전 확정을 추진하고, 주무관청 대상의 민자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는 기존 5조원에서 7조원+알파(α)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민자사업 대상확대를 통한 투자활성화로 경제활력 제고 등 긍정적 파급효과도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절차도 신속하게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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