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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장 커지는데'…여야 "규제개혁" 한목소리

KAMA 주관 국회 모빌리티 포럼 4차 세미나
권성동 "규제완화 적극"…이원욱 "포지티브 규제 전환 이뤄져야"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22-06-28 10:49 송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공)© 뉴스1

여야는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국회 모빌리티포럼 4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모빌리티 포럼은 여야 5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윤한홍 국민의힘·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 의원을 맡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글로벌 컨설팅 맥킨지 등의 자료를 들어 모빌리티 시장 규모를 2030년 1조5000억달러(약 1680조원)으로 평가하면서 "자율주행이 모빌리티 산업의 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독일, 일본 등은 각각 레벨 3이상의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둔 상태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레벨3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만 가능할 뿐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새정부 정책 방향의 핵심은 단연 '규제 완화'이므로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하는 등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도 "포지티브 위주의 규제에서 큰 틀에서의 방향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 기업, 연구소 등 여러 주체가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대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새 정부는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회 입법을 통해 이뤄지므로 국회의 인식이 중요하다"며 "신규 규제 1개를 만들 때 기존 규제 2개, 3개를 철폐하는 영국식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동차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파견이나 대체 근로 불법화 등 우리의 독특한 규제로 인하여 CEO들이 출국금지나 형사처벌 위기에 처해진다"며 "최소한 우리 기업들이 외국기업들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독특한 규범은 글로벌 규범과 부합되도록 개혁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용원 KAMA 환경안전본부장은 "14대 국회대비 20대 국회의 경우 대부분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국토·교통, 환경·노동 관련 법안 발의는 약 66배 증가했다"며 "우리나라 규제 순 비용은 2018년 185억원에서 2020년 1929억으로 계속 증가중이어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수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기업 육성과 우수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완성차 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학의 전문 연구소와의 협업은 미흡하다"며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 장기적인 기획 연구로 기업과 협력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우수 인력을 양성할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현대자동차 Tass본부 MCS lab 상무는 당면 과제로 "데이타 기반 운영 효율화 및 시스템 고도화, 공공교통 중심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요응답형(DRT) 면허기준 마련, 신도시 대중교통 수단으로 공식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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