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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한동훈 장관의 반격... 법무부 '검수완박' 법안 헌법재판 청구

한동훈 "잘못된 법률 헌법이 허용할지 국민과 함께 묻겠다. 변론 직접 나갈 수도"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022-06-28 07:04 송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청하며 법무부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 청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6.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청하며 법무부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 청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6.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청하며 법무부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 청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6.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청하며 법무부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 청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6.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7일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히며 "잘못된 절차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한쟁의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는 계획에 대해 "법무부는 헌법 재판에 경험이 많은 편"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잘 설명할 방법을 선택할 건데,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6.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22.6.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6.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청하며 법무부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 청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6.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청하며 법무부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 청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6.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 된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4.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 처리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을 공포한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폭 축소돼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게 된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자 문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5.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psy51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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