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1.1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가계빚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6.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이란 가계가 번 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의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소비나 저축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에 비해 빚이 2배가량 많았다는 뜻이다.이는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두드러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이후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매우 큰 폭으로 늘었다. 향후 금리 인상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가계 가처분소득 역시 빠르게 줄어들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 가계부채 데이터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잠정)은 지난해 206.6%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188.2%였으나 2020년 198.0%로 오른 뒤 2021년에는 200%마저 돌파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당국의 초(超)저금리 정책을 바탕으로 가계빚이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9년 3.2%포인트(p)에서 2020년 9.8%p로 치솟았으며 2021년에는 8.6%p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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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도 지난 2019년 전년 대비 5.0% 증가한 뒤 2020년 9.2%, 2021년 9.4%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2019년 3.2%, 2020년 3.8%, 2021년 4.9%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138.5%에서 2021년 206.6%에 이르기까지 줄곧 우상향 흐름을 나타냈다. 13년간 무려 68.1%p나 늘었다.

반면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감소 추이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137.5%였던 가계부채 비율이 2020년에는 101.1%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영국은 165.8%에서 147.7%로, 독일은 101.8%에서 99.3%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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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덩달아 오르면 가계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약화로 소비가 둔화하면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과도 깊이 연결돼 있어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 부실을 유발해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악화일로에 있던 가계부채 문제가 코로나19를 거치며 더욱 심화했다"며 "최근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서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가계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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