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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고 미룬 3분기 전기요금, 결국 연간 최대폭 '5원' 인상(종합)

연료비 조정단가 1kWh당 5원 인상…4인가구 월평균 1535원↑
정부, 발표일 연기하며 고심…국제유가·한전 적자 등 고려해 전격 인상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나혜윤 기자 | 2022-06-27 18:00 송고
26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 계량기 모습. 2022.6.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물가 부담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미뤄온 정부가 결국 전기요금 약관까지 개정하며 3분기 연간 최대폭 인상을 단행했다. 급등한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한국전력공사가 적자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5원/kWh)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1kWh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전의 이번 요금 인상폭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3원/kWh)을 넘어선다. 지난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는 분기당 조정폭을 ±3원/kWh, 연간을 ±5원/kWh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한전과 정부는 이번에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기존 연간 조정폭(±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에 연료비조정단가는 5원/kWh이 적용돼 4인가구(월 사용량 307kWh 기준) 월 평균 전기요금은 약 1535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비 연동제에 맞춰 분기별 최대폭인 kWh당 3원 인상이 유력했던 3분기 전기요금은 당초 21일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발표일을 돌연 연기하면서 동결 또는 인상폭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앞서 2분기 전기요금 역시 국제 연료비가 급등한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이 예상됐지만 정부가 발표일을 연기한 뒤 요금을 동결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전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지적도 이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했다. 지난 20일 전기요금 발표가 미뤄진 직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일 연기 배경과 관련해 "한국전력의 자구노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요금과 관련한 추가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요금인상 억제로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과 국제 연료비 상승세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이 3분기 요금인상을 결정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한전의 1분기 영업손실은 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총 적자액인 5조860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억누를 경우 올해 한전 적자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앞서 한전은 부동산, 해외 발전소 매각 등 6조원대 자구노력 계획을 발표했지만 요금인상 없이는 재무구조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번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인상폭이 연간 상한폭에 도달하면서 4분기 추가적인 연료비조정단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이번 요금인상과 관련해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해 매각에 나설 예정"이라며 "또 사업구조조정, 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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