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2.6.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부처 내 경찰 관련 지원(업무) 조직 신설 등 경찰 제도개선안 실행을 공식화하며 강력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에 반발해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 사임하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는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 사항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조직법 제34조 등 법적 근거를 들어 "행안부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며 "그러한 업무를 위한 조직을 당연히 행안부 안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경찰 통제가 청와대 민정수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 뛰고 비공식적으로 이뤄져 헌법·법률상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경찰청'으로 규정된 지휘라인이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경찰 업무 조직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듣고 오는 7월15일까지 마련될 최종안을 토대로 제·개정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 논의를 이어갈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조만간 설치된다.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김 청장은 이 장관의 브리핑 직후 "경찰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전격 사임했다.

김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넒은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한 셈이다.  

한편 이 장관은 김 청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일선 경찰들의 강력 반발과 관련해서는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일선 경찰이 이런 내용을 많이 알았다면 반발 등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여러 경로를 통해 일선 경찰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차기 경찰청장과도 소통을 해야 될 것 같다"며 "각 지역의 일선 경찰을 순회 방문하면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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