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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난민정책청문회 개최…수잰 숄티 "文정부, 충격적 배신"

문재인정부 탈북자 정책에 대한 비판 쏟아져
윤석열정부 적극적인 난민정책 전환 요구하기도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2022-06-25 05:51 송고 | 2022-06-25 06:03 최종수정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 뉴스1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4일(현지시간) 화상으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난민 정책 전환을 요청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 이전 문재인 정부가 대북 유화정책에 집중하면서 탈북자 문제 등을 외면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와 한국의 난민 정책'을 주제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공화당 소속으로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은 "우리가 세계 난민 주간 동안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다"며 "한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난민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망명 신청에 대한 승인율이 매우 낮아 2020년에 1% 아래로 떨어졌다. 난민을 제외하고도 2020년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 수도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최근 5년간 한국의 평균 난민 수용율은 1.5%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독일의 74%나 미국의 26% 등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이 탈북자를 비롯한 난민들에 대해 적대적이진 않더라도 양면성을 보여왔다며 "최근 몇 년 동안 공산주의 북한의 억압으로부터 도망친 탈북자들조차 한국으로 피난가는 것을 단념시키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스미스 의원은 새로 취임한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난민 문제에 적극적 입장을 보여온 만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와 인권에 기반을 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유와 인권을 확장해야 한다고 외치는 세계 시민으로서 한국의 더 큰 역할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스미스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의 반복된 자유 강조는 공산주의 북한에 대해 매우 유화적이었던 이전 행정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면서 "윤 대통령은 공산주의 억압을 피해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개방성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철 공익법인센터 어필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1992년 난민 협정을 비준했고,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지난 30년간 한국 정부는 난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난민을 인정하는 것을 꺼려 한다는 것"이라며 "지난 3년간 7000명의 중국인이 난민을 신청했지만 단지 11명만이 허가를 받았다. 그들(중국 난민 신청자들)은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 정부는 모든 사람들을 거부했다"고 문재인정부의 배타적인 난민 정책을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난민 정책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도 한국의 난민 정책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그래서 난민 보호 측면에서 이전보다 나아질지, 나빠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난민 신청을 했던 미얀마 난민 3명에 대해 법무부가 입국신청 단계에서부터 거부해 거의 한달 동안 공항 터미널에서 머물렀던 사례와 최근 이주 억류자들의 처우에 관한 개정된 규정을 발표한 것을 언급, "새 정부가 난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난민 보호에 대한 약속을 진정으로 이행하기 위해선 국제 표준과 규범을 준수해 법과 정책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 뉴스1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 분석관은 "슬프게도 대부분 탈북민이 영구히 거주하는 한국에서도 구금과 국제법상 고문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 것은 물론 노골적인 강제북송 등 심각한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 분석관은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거론, "해상으로 한국에 도착한 2명의 탈북인이 안대가 채워진 채 특별경찰의 호송을 받아 비무장지대로 끌려갔다. 그들이 차에서 내려 안대를 벗었을 때 그들은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면서 "그곳에는 그들을 북한으로 이송할 북한 장교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한국) 정부는 두 사람이 선상에서 십여명의 동료들을 살해하고 도망쳤으며, 진정으로 탈북한 의도가 없었다고 증거도 없이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에서 탈북자들에 대해 이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2가지 상호 연관된 법적 문제가 있다"며 한국 법원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 남한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이 정부로부터 보호 지위를 얻기 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묵비권 행사 등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탈북자들의 모호한 법적 지위와 한국의 국내법 질서 및 정보기관의 구금·심문의 특별한 법적 성격이 각종 인권침해와 유린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러한 위반과 학대가 발생하는 데엔 특정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신 분석관은 특히 "더 나쁜 것은 훨씬 더 충격적인 형태의 학대가 인권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진보 정부에서 고개를 들었다는 점"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문 대통령은 남북고나계 개선을 대통령 임기의 초석으로 삼았지만, 그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없는 세습독재자에 대한 무원칙한 유화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11월 탈북자 강제송환을 결정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서 "그달 말 부산에서 열린 한국·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김정은이 참석하도록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추정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게 사실이라면 허사였다"면서 "김정은이 부산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언급, "그들은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이는 북한이 얼마나 국경을 봉쇄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한 뒤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이 탈북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고 반문했다.

숄티 의장은 "제가 만났던 한국 당국자들은 훌륭했다. 그들은 제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난민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때마다 저에게 응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누군가를 잃으면 함께 괴로워하고, 누군가를 구하면 함께 기뻐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의 독재 정권을 기쁘게 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저는 이것이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도 거론,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어떤 무기도 없이 독재를 민주주의를 바꾸는, 북한의 평화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며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그 동생 김여정의 직접적 지시로 이를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모든 북한 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한국 헌법과 그들의 국제조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그는 "그(문 전 대통령)는 (탈북자들에 대한) 환영을 거두고, 그들의 얼굴과 제 얼굴 앞에서도 문을 쾅 닫아버렸다"고 비판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정부가 탈북자들을 도왔던 한 한국인 사업가의 여권을 '국위 손상'을 이유로 무효화했다며 "충격적인 배신"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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