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 © 뉴스1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 서주석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사건 왜곡'을 지시했단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당사자인 서주석 전 차장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당국자들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사건을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가 서 전 차장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2020년 9월27일 서 전 차장이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9월22일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다. 북한군은 당시 살해한 이씨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이와 관련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9월24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27일엔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는 당시 안보실 지침에 따라 입장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해당 지침을 내린 안보실 인사가 바로 서 전 차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단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국방부는 '시신 소각이 확실하다'고 보고했고 증거까지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청와대에서) '북한 입장이 맞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추정'으로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이날 국방부 당국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군 당국이 이씨 사건 발생 뒤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근거가 빈약했단 점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하 의원은 "이씨가 (북한 측 해역에서) 생존해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가 있었으나 대통령에게선 구조 등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며 "해경과 국방부 모두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TF는 전날 해경을 방문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2022.3.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그는 "(사건) 당시 유엔사에서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 채널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공식 확인했다"며 "그 채널을 통해 (이씨를 돌려보내라는 등의) 통지문을 충분히 보낼 수 있었는데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 TF가 열람한 자료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2029년 9월22일 오후 청와대에 "이씨의 월북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평가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엔 △조류가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었던 점 △어선 조업활동기로 주변에 배들이 많았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적시했다.

또 사건 발생 당시 군 당국이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근거는 약 7시간 분량의 대북 감청정보 가운데 "월북" 표현이 등장하는 1개 문장뿐이었고, 그마저도 이씨의 육성이 아니라 "월북한다고 합니다"는 북한군의 발언이었다고 한다.

하 의원은 "이씨가 북한군에 잡힌 시점은 바다에 입수한 뒤 40여 시간이 경과한 후여서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며 "정신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적 생존본능만 남아있을 때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월북 가능성이 크다'고 입장이 바뀐 건 24일 이후로 확인된다"며 "22~24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TF는 이날 국방부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국회와 국방부가 따지고 싸우기보다 힘을 합치고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찾아야 한다"며 이씨 사건 관련 논란의 책임을 당시 청와대 등 '윗선'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서 전 차장은 이날 하 의원의 '사건 왜곡 지시'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 전 차장은 하 의원 발언 보도 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당시 특수정보(SI) 분석을 통해 이미 발표한 '시신 소각' 입장과 북한 통지문에 나온 '부유물 조각' 표현 등 차이 입장을 비교하고, 우리 입장에 기초하되 차이점은 조사를 통해 밝혀나가자고 검토한 적이 있다"며 "이는 당시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차장은 "이 검토 문건과 NSC 회의 문건 배포가 NSC 사무처에서 이뤄진다"며 "(NSC) 사무처장이 왜곡 지시를 했다는 건 이런 과정을 곡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TF는 이날 국방부에 이어 다음 주 국가정보원과 외교부·통일부를 방문해 이씨 사건 관련 진실규명 작업을 벌여 새롭게 확인된 내용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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