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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주52시간제 폐지?" 기본 틀 유지 속 근로시간 자율권 확대

[노동시장 개혁 추진]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연공성 임금체계는 '손질'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06-23 11:49 송고 | 2022-06-23 13:52 최종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에 첫발을 디뎠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쉽지 않은 과제이기에 '현세대외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데 개혁 일성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추진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꺼내들었다.

'주 52시간제'가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데 '월 단위 총량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 보완 작업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행 '연공성 임금체계' 방식을 개편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 정부가 밝힌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우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심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해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규범과 불합리한 관행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이 어렵고, 새루운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떨어진다.

노동시장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노력이 긴요한 상황이다.

-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인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는 개별 근로관계와 노동시장‧노사관계의 핵심으로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자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의 활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현장의 요구도 큰 만큼 속도감있게 추진해 현장 노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한다.

-고용부가 생각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핵심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산업구조·환경변화에 부응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12시간)'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 등으로 현실적·합리적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이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70년간 유지된 기본제도를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모든 직종‧업무 등에 적용된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이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방안 등을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아직도 OECD 평균보다 많은데.
▶그간 연간 근로시간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 1900시간대로 OECD 평균대비 345시간(1일 8시간 기준, 43.1일)이 많다. 앞으로도 실근로시간을 꾸준히 단축하고, 일하는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휴일‧휴가를 활성화하겠다. 재택·원격근무를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등 근무방식 다양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해야 하는 이유는.
▶연공형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했지만, 과도한 연공성은 저성장 시기, 노동시장에서 이직이 잦아지는 시대에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과도한 연공급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령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을 일으킨다.

또 강한 연공급은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성별 임금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의 영역이나, 과도한 연공급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감안해 노사가 협력하여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제공시스템(한국형 O*net)'은 어떻게 구축할 계획인지.
▶직무 중심 보상체계 설계의 기본 인프라인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제공시스템(한국형 O*net)‘을 2024년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한국형 O*net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2023년 신규 통계조사 설계 및 시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2024년 실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450개 직종에 대한 수행직무, 필요한 업무업량, 고용전망과 아울러 정확한 임금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형 O*net 구축 시, 기업은 직무별 임금정보를 통해 직무급 등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에 활용하고, 일반 국민도 직업·진로선택, 능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금체계는 노사 영역이다. 정부 개입 어디까지.
▶정부는 풍부한 시장임금 정보 및 객관적 직무평가 도구를 개발해 제공하는 한편, 현장 노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형 O*net'을 구축해 현장에 필요한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스스로 개발하기 어려운 직무평가도구 및 활용 매뉴얼을 지속 개발·보급하겠다.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과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과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어떻게 운영돼나.
▶7월 중 첫 회의를 개최해 세부 논의 의제, 구체적인 운영 일정 등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주 1회 이상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밀도있게 논의하여 연구회 종료와 함께 전문가 권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간·최종 논의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정부는 연구회가 실제 산업현장의 실태에 부합하고, 노사 및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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