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법원ㆍ검찰

첫 정기 검찰인사 3가지 관전포인트…한동훈 장관 속내는?

'윤 사단' 전정권 수사에 '전진배치' '친문' 인사들 법무연수원 '유배'
28·29기 약진 '세대교체'…검찰 역사상 첫 여성 고검장 탄생 눈길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2-06-23 07:00 송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6.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지난 22일 단행된 정기 검찰인사는 '윤석열 사단'의 전진배치와 '친문' 검사의 유배로 요약된다. 특히 대장동 특혜 의혹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이전 정권 수사라인에 윤 사단의 '특수통'을 발탁,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약속했던 '공안·형사부' 배려도 일부 이뤄졌지만 소폭에 그쳤다. 특히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총장을 보좌할 참모진까지 꾸려지면서 '식물총장'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다.  

또 첫 여성 고검장이 탄생했고 사법연수원 28~29기가 주요 요직에 배치되면서 세대교체도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尹·특수통' 대거 약진…'친文' 유배지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간부 33명의 신규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으로 근무할 때 함께 호흡을 맞췄던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52·사법연수원 29기)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발탁됐다.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49·29기)와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50·28기),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54·28기) 역시 윤 대통령과 근무한 인연이 있다.

정 차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형사8부장으로, 신 검사는 형사3부장으로 근무했다. 이 검사 역시 윤 대통령과 함께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이번 인사를 두고 '특수통'이 대거 약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 차장을 제외한 이들은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반면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는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57·27기),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54·28기) 등 '친문' 인사들이 대거 배치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총장 패싱 인사' 비판도…'식물 총장' 우려

전날 대검 검사급 인사와 함께 대검 부장인사도 단행됐다. 검찰총장 공백상태에서 이뤄져 '총장 패싱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인사로 검찰총장은 핵심 요직 간부는 물론 자신을 보좌할 참모진마저 뽑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검찰총장의 참모가 될 대검 부장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검찰 인사 사례를 보면 총장이란 자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출범하고 자리 잡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현안이 산적한 만큼 그때까지 기다려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검찰총장추천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위촉해야 한다. 법무부는 위원 위촉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고검검사급(중간간부)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노정연 창원지검장/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여성 첫 고검장 탄생해 눈길 끌기도

이번 검찰 인사에서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고검장이 탄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성남지청 초임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카풀 멤버'였던 것으로 알려진 노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 최초 여성 차관인 이노공 차관(53·26기)이 실제로는 여성 최초로 '고검장급'에 올라간 인물이지만 내부 승진이 아니라 외부 발탁 인사였다는 점에서 노 검사장이 첫 여성 고검장이란 평가다.

그는 2020년 서부지검장 시절 윤미향 무소속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사기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chm6462@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