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인권이사회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 2022.6.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파비앙 살비올리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한국전쟁(6·25전쟁)당시 국군포로 등 납치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해 '제3국'이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실상 북한의 책임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 8~15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살비올리 보고관은 이번 방한 결과 등을 정리한 '예비의견서'에서 "한국전쟁은 북한의 침략으로 일어났다"며 "한국전쟁과 납치 피해자, 한국군 포로 문제는 한국 외 '제3국'이 연루된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인도주의 규범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살비올리 보고관은 "이런 인권 침해에 연루된 국가의 정부 당국은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확인, 피해자 배상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살비올리 보고관은 "한국 내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유엔인권이사회의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세계 각국의 과거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대응·해결 노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모범 관행 발굴 및 권고 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살비올리 보고관은 이번 방한 기간 일제강점기 및 한국전쟁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정부 부처 및 피해자·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면담했다. 특히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남북귀환어부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김춘삼씨도 만났다.

살비올리 보고관은 이번 면담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내년 9월 열리는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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