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5일 국민의힘이 전기요금 인상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에 나선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한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든 것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세상만사 문제 탈원전 기인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원가 인상 관련 산자부 보고서를 묵살했다고 한다"며 "정권 말기에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탈원전 비용을 새 정부에 떠넘겼으며 잘못된 정책으로 민생 고통은 물론 알짜 공기업이 부실화됐다"고 전 정권 책임론을 거론한 데 대한 반박이다.

또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추진 당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을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 위원은 "탈원전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된다면 화물연대 파업도 탈원전 때문이고, 유가 가격 인상도 탈원전 때문이라는 것인데 말이 안 되지 않나"라며 "여당이라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 해결해야 하는지 야당과 함께 논의하자 해야지, 전 정부에 모든 것을 전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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