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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북제재 행정명령 연장…"北, 여전히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13466호 등 '국가비상사태' 행정명령…매년 연장해와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22-06-14 08:54 송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규정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 게재문을 통해 "대북한 관련 행정명령 13466호 등에 선포된 국가비상사태가 2022년 6월 26일 이후에도 지속됨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의회에도 전달하는 바"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미 행정부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26일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이후 확대된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13810호(2017년 9월 20일) 등 총 6건의 행정명령 일련을 의미한다.

미국 국가비상사태법(50 U.S.C. 1622) 202항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는 선포 기념일 90일 전까지 대통령이 연방관보를 통해 '계속 발효 명시' 통지를 의회에 전하지 않을 경우 자동 종료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장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미 행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해당 행정명령을 재차 연장해오고 있다.

북한으로 인해 △한반도 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한반도와 주한미군 및 아시아 지역 무역 상대국 등의 불안을 초래하는 북한 정부의 정책과 행위 △북한의 핵·미사일 추구 및 △기타 북한 정부의 도발적이고 불안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들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취지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전날 열병식을 성대히 거행했다면서 각종 탄도미사일, 방사포, 탱크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공개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열병식 연설에서 핵 무기의 실제 사용 능력을 과시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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