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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환 전주시의원 "공무원 희생 강요하는 선거사무업무 개선돼야"

5분 발언서 강조 "선거업무로 인한 사망한 고인 순직 인정 돼야"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22-06-13 11:29 송고
전주시 의회 양영환 의원.© 뉴스1
전주시 의회 양영환 의원.© 뉴스1

선거사무업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영환 전북 전주시의원은 13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선거업무를 담당한 완산동 주민센터 팀장이 끝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 같은 불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선거사무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는 “당해 읍·면·동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중 간사·서기를 위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동 주민센터 팀장과 총무가 동 선관위 간사와 서기로 위촉돼 선거업무 전반 대분을 수행하고 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실제 지난 20대 대선 당시 전주지역 전체 사무원 1783명 중 전주시 공무원은 41.8%에 해당하는 745명에 달했다. 국가공무원 5명(0.3%), 전북도청 30명(1.7%), 교육청 127명(7.1%), 우정청 32명(1.8%), 공공기관 42명(4.2%)과는 큰 차이가 났다. 가장 많은 비중은 일반인으로, 802명(45%)으로 집계됐다. 일반인 선거사무원 선발 위촉도 동 주민센터 업무다.

양 의원은 “선거 때마다 지방공무원은 선거 벽보의 접수·확인부터 선고공보물 발송, 투표안내문 작성 및 발송, 투표소 설비, 투표사무원 위촉까지, 과중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면서 “이에 주민센터 팀장들과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히 올해는 10년 만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한 해에 실시되면서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의 확산 속에서 방역업무에 나서왔던 공무원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전주시는 공무원 노조와 함께 업무 개선을 촉구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공무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을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최근 과중한 선거업무로 사망한 고인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9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소속 공무원 A씨(50대·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지난 28일 사전투표 업무를 마치고 귀가 후 두통과 구토, 메스꺼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다음날인 29일 병원 진료를 통해 뇌출혈 판정을 받았으며,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전주의 한 주민센터의 팀장급인 A씨는 최근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 업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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