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 긴급 점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공인중개사·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현황·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2.6.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 종합지원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HUG 서울북부관리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전체 주거 형태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6.5%이지만,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수단이 아직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전세사기나 여러 가지 제도 부족으로 인한 전세피해로 소중한 재산을 잃는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며 "여러 제언을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서 분명히 강화된 대책을 내고 피해자들의 보호자로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대위변제 규모 등 피해 현황과 더불어 △갭투기(깡통전세) △법령 악용 △고지의무 위반 등 주요 전세사기 유형,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에 대한 국토부·HUG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간 논의가 이뤄졌다.

1년 전 실제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강서구 염창동 주민 정지영씨는 "전세사기를 겪으면서 징벌적 책임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전세사기가 나오면 HUG 등에서 압류해 경매로 넘긴 뒤 차액 발생 시 (가해자가) 짊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전가영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차를 악용한 사기 유형과 관련해 '전입신고 즉시' 임차인 대항력이 효력을 갖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처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중개사 관리감독 강화 등을 주문했다. 

또 "무엇보다 임차인이 큰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데 정보가 너무나 제한적이라 도박에 가깝다"며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전했다. 

청년세대 주거 문제를 지원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HUG가 포용 가능한 범위 밖의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을 국토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조건 완화, 국토부 산하 주거감독관 신설 등을 제안했다. 

박현민 공인중개사는 규제 완화를 통한 양질의 전세물량 확보와 전세사기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공인중개사 업계의 노력 등을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 긴급 점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공인중개사·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현황·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2.6.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사후 지원뿐 아니라 사전 예방, 법·제도적 사각지대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며 '포용적 주거정책'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특히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예방책도 널리 전파하는 한편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써달라"며 "HUG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전세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를 본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집값 등락과의 싸움도 싸움이지만, 오랜 기간 방치된 부분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고 국토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찬 국토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은 "이런 식의 전세계약이나 전세업·임대업이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차단에 먼저 신경을 쓰고, 더 강도 높은 규제나 처벌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좋은 전세, 임대주택이 많이 나오게 하는 부분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