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안보 유관 연구기관 공동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KIEP 제공). © 뉴스1

최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데 대응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산업연구원과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4개 국책연구기관이 모여 경제안보 이슈 관련 각 기관 연구성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다.'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경제안보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 수출통제 동향 △기술안보와 비밀특허 등에 대해 각 기관이 발제하고 주제별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국제적으로 경제안보 중요성이 커지는데 따라 경제와 안보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 한국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종 KIEP 원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블록화가 가속화하고 있고,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경제안보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로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기 바란다"고 밝혔다.주현 산업연구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및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와 원자재, 부품·소재·장비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구조 특성상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확대는 물론 우호국과의 산업안보네트워크 구축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은호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최근 수출통제는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돼 공급망 변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특정분야에선 핵심기술 보유국 또는 동맹국 간 별도 협력체 구성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해외 주요 선진국은 경제안보라는 확장된 관점에서 자국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데도 한국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수출통제 위주로 대응체계를 운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국가핵심기술 등 보호를 위해 비밀특허제도 강화 같은 지식재산권 제도개선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며 "비밀특허제도가 경제안보 관점에서 보다 확대되고 효과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행사는 KIEP가 올해 3번째로 개최한 경제안보 관련 세미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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