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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저 앞 욕설시위 보수단체 고소 준비…野 "규제 입법 추진"

文, 경찰에 명예훼손·모욕 혐의 고소 절차 문의…"관련 논의 진행 중"
이낙연 "주민 피해 최소화 입법 강구하길"…문다혜 "입으로 총질"

(서울·양산=뉴스1) 박혜연 기자, 김명규 기자 | 2022-05-30 16:07 송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머무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매일 보수단체와 유튜버의 집회·시위가 열리고 있다. © News1 나주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머무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매일 보수단체와 유튜버의 집회·시위가 열리고 있다. © News1 나주희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경남 양산 사저 인근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는 보수단체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보수단체 등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할 때 필요한 증거나 절차 등을 문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경호 관계자가 경남 양산경찰서를 통해 고소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수단체와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은 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양산 사저 앞에서 매일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평산마을에 거주하는 70~90대 주민 10명은 최근 소음 스트레스로 식욕 부진, 불면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의 과도한 소음과 욕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끔찍한 욕설과 저주, 협박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가 지향한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48가구가 살던 시골 마을이 오랜 평온을 잃고 최악의 소요에 시달리고 있다"며 "차마 옮길 수 없는 욕설 녹음을 확성기로 온종일 틀어대고 섬뜩한 내용의 현수막이 시야를 가린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주민들의 그런 고통에 전직 대통령 내외분은 더욱 고통스럽고 죄송스럽다. 부당하고 비참한 현실"이라며 "이 지경이 됐는데도 정부와 지자체, 특히 경찰은 소음측정이나 하고 있다. 업무 태만을 넘어 묵인이 아닌지 의심받아도 할 말이 마땅찮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지 않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입법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증오연설(헤이트 스피치) 규제 입법을 서두를 것도 국회에 주문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도 지난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게 과연 집회인가? 총구를 겨누고 쏴대지 않을 뿐 코너에 몰아서 입으로 총질해대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라며 "집 안에 갇힌 생쥐 꼴이다. 창문조차 열 수 없어 사람으로 된 바리케이드 같다"고 적었다. 해당 글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反)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양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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