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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사망조사위, 27일 '사망군인 예우·국가 책임' 심포지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2-05-26 14:49 송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로고 © 뉴스1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한국공법학회가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사망군인의 예우와 국가의 책임'을 주제로 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예우에 관한 제도적 문제를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 기조발제는 '군 사망사고 처리를 통해 본 군 인권과 국가책임'을 주제로 한국헌법학회장인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았다.

또 김성배 국민대 교수(군 사망·재해 사고에 대한 배상·보상·보훈에 대한 판결 분석), 조성제 경상대 교수(군인재해보상법 등에 따른 보상범위와 국가책임 법제), 신미용 변호사(군 사망사고와 명예-순직분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가 주제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엔 박현정 한양대 교수, 김권일 충남대 박사,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의 발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다.

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토의된 내용을 활용해 군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법률의 통일적 규범구조 확보 방안 및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제도개선 탐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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