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금융당국이 '루나 사태' 여파에 가상자산 규제 방침을 잇따라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Defi) 등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테라USD(UST)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 발행사와 연계 금융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 방향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법정 화폐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디파이는 스테이블코인 등의 가상자산과 자동화된 계약 프로세스로 중개기관 없이 대출·예금, 탈중앙화 거래소, 자산운용, 파생상품, 보험 등의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신종 서비스가 커지며 전통 금융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규율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일종인 테라·루나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피해를 양산했다.미국 등 주요국도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규제와 발맞춰 나갈 필요성도 높아졌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올 3월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가상 자산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BIS, 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필요할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의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의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여기에는 해킹,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의 보호장치도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 개정안, 전금법 개정안 등 13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계류돼 논의 중에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투자자 보호 노력과 함께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가칭)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며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법무부, 검찰·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한승환 지닥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등 참석자들이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금감원은 테라 발행사와 연계 금융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고,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김용태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테라 사태는 아직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테라 등과 연계한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 시 해당 서비스의 유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 보호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구 결과는 향후 거래소 상장평가, 투자자 가치평가, 후속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현황과 주요 변동사항,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한 뒤 이를 관계기관과 수시 공유할 계획이다. 국제감독기구 및 주요국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국제적 정합성도 제고한다.

기존 금감원에서 실시하던 가상자산 블록체인 포럼도 참석자를 업계·학계·감독당국이 참석하는 가상자산 리스크 포럼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김용태 국장은 "가상자산은 일반 금융상품과 비교 시 매우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는 고위험 투자상품이나, 투기적 수요 중심의 거래행태, 관계 법령 부재 등으로 인해 위험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라·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무너지면서 코인런(대규모 인출)이 발생한 사례"라며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담보가 불필요해 크게 부각됐으나 그로 인해 가격 안정성이 불안한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테라·루나 사태의 원인에 대해 △알고리즘의 구조적 취약점 △대량 공매도 공격으로 인한 가격 하락 △루나 재단의 대응 미흡으로 꼽았다.

'테라 사태'란 지난 7일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디페깅(코인의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에서 촉발된 사건을 말한다. 업계에선 자본 공격에 의한 결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테라와 연동된 루나의 가치가 지난 7일 10만원에서 15일 0.26원으로 99.9% 하락했다.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루나 코인 보유자는 28만명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재옥 정무위원장. (공동취재) 2022.5.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당정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앞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먼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법이 만들어지려면 국회 통과 등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시행령으로 예탁금 보호·질서교란행위 등 여러 문제점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1 지방선거 직후 열릴 두번째 간담회 때 보고하기로 했다

시행령에는 거래소별로 다른 상장기준을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거래소별로 통일된 (상장)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서 자율적으로 잘 해달라고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 권고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에서 제일 먼저 상장기준 통일이라는 중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며 "단기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가능할지도(보고), 최대한 반영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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