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철폐연대 활동가가 18일 오전 9시 서울 삼각지역 4호선 열차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마련을 요구하는 오체투지 집회를 하고 있다. 약 2분간 열차가 지연됐다. © News1 조현기 기자

경찰이 출근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집회 및 도로 점거와 관련해 23명(11건)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전장연이 무리한 점거 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면 즉시 조처할 예정이다.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종로구 내자동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은 사회적 약자지만 불법 점거를 반복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청장은 "(전장연 시위 및 점거로) 시민 개개인의 출근시간이 10~20분 늦어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생각한다"며 "무리한 점거시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까지는 전장연이 점거를 풀 때까지 기다리는 관점이었다면 앞으로는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안전한 방법원을 동원해 시민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강제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최 청장은 다만 "과거 10~20분 (출근길을) 점거하던 전장연에서 오늘은 4분 정도 점거했는데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조치했다"며 "경찰 지도로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강제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집회 관련 수사도 언급했다.

서울경찰청 관게자는 "수사 대상자는 민주노총 조합원 등 37명이며 이중 17명을 조사했다"며 "전농의 경우 2명인데 출석요구만 한 상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출석 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SK임직원 배터리 기술 유출과 우리은행 횡령 사건,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 관련 수사도 거론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먼저 배터리 기술 유출 사건엔 "지난 3월31일 관련자 3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선 "피의자 3명을 구속 송치했다"며 "자금추적을 계속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와 가족의 부동산 등 66억원어치를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부동산 등 불법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3) 수사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어 해당 부분을 보완하는 중"이라며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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