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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부터 우크라 사태까지'… 한미, 글로벌 현안 협력 강화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목표… 대만해협 안정 유지 언급도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2-05-21 21:34 송고 | 2022-05-21 21:57 최종수정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취재진의 질문에 나란히 웃음짓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등 국제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간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리 정부를 이를 바탕으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란 국정목표 구현을 뒷받침해간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해 한미는 공동의 정치·경제·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 결의를 갖고 단합한다"고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올 2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을 겨냥,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금융·경제제재를 주도했다. 우리 정부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 등을 돕기 위해 10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시행했고, 추가로 3000만달러 규모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돼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의 문제만이 아니고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이며, 전 세계적인 주권, 영토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며 "러시아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정상의 이 같은 발언은 양국이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러시아 봉쇄 전선에 함께 서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측의 무기 지원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앞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러시아군과 싸울 때 필요한 무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살상용 무기 지원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선 유럽 국가들과 달리 "우린 1차적으로 경제지원과 (비살상용 물자 위주의) 군수지원에 집중해 수위를 높여가는 쪽으로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한미정상 공동성명엔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번영의 핵심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대만해협의 안전을 도모하고 남중국해 등지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의 이 같은 성명 내용은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며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당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중국 당국은 작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회담 때 채택한 공동성명에 대만 관련 언급이 포함됐을 때도 "불장난" 운운하며 강한 경계감을 표출한 적이 있다.

그러나 김 실장은 "대만 관련 표현은 작년 5월 정상회담에서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만해협 안전 문제는 우리 국익과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그 문제로 보복하거나 오해할 소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공동성명엔 △작년 2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 사태 해결과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양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세계 보건안보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맞서 싸우고 보건 안보를 강화해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처해나가야 한다"며 "기후 목표를 강화함으로써 해결책을 찾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확립을 일련의 글로벌 현안 해결에 함께하기로 한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미국과 중견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단일대오를 이뤄 '권위주의 국가' '비(非)민주국가'들과 맞서겠단 뜻으로도 해석된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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