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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담당 '동시교체'…대장동·삼성·여야 수사 '지뢰밭' 중앙지검 이목집중

사령탑에 송경호, 4차장 고형곤… '조국수사' 공통점
야권 수사 재개…도이치모터스·김웅 등 여권 수사결과 '공정·중립성' 진통 예고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22-05-22 08:00 송고 | 2022-05-22 09:05 최종수정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맡았던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검찰 내 '빅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52·사법연수원 29기)가 낙점되면서 법조계와 재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삼성 부당지원 수사를 맡고 있는 4차장까지 동시 교체돼 앞으로 관련 수사 방향이 달라질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송 지검장은 야권·재계를 겨냥한 수사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고위공수처가 이첩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수사도 지휘한다. 사건 처리 과정·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장동·야권 겨냥 수사 활력 띄나…정기인사 인선·폭 수사의지 가늠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오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정진우 1차장(50·29기)을 제외한 2·3·4차장이 모두 교체돼 중앙지검이 담당해온 수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정진우 1차장은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도 살펴보고 있다. 곽상도 전 의원은 2019년 당시 청와대가 정권에 악재로 여겨진 버닝썬 사건을 덮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더 부각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그에 대한 소환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고 1년 넘게 교착상태다. 정권교체에 이은 송 지검장 취임을 계기로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가 담당하고 있는 관련 수사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박영진 신임 2차장검사(48·31기)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야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사건 수사를 맡게된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수사 2년만에 무혐의 처분했지만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현재 2차장 산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배당된 상태다.

박기동 신임 3차장검사(50·30기)는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 등 사건을 담당한다.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야권 인사 불기소 처분에 항고,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관건이다. 재수사 결정시 공공수사부를 지휘하는 박 차장 산하에 배당될 전망이다.

송 지검장과 함께 '조국 수사'에 나섰던 고형곤 신임 4차장검사(52·31기)는 대장동 수사팀을 총괄 지휘한다. 아울러 삼성 웰스토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도 그의 관할이다.

다만 삼성 관련 수사의 경우 윤석열정부 초반 경기회복을 위해 협조가 필수적인 재계의 불안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무적 고려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윤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 4대그룹 총수 자격으로 초청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바 있다. 이어 국빈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평택 삼성전자 공장 방문 영접에 각별한 공을 들이며 새정부와 적극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이어질 검찰 인사에서는 중앙지검 부장검사 이하에서도 변동 가능성이 상당하다. 정기 인사의 폭과 수사팀 인력 구성·변화 등이 관련 수사에 대한 검찰 의지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김웅 등 '공정·중립성' 시험대…지방선거 후 본격화 전망

송 지검장 취임을 계기로 야권 인사를 겨냥한 의혹 전반을 상대로 한 중앙지검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변과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향배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가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대선 전 수사가 매듭지어지지 못하면서 김건희 여사 조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수사팀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입증할 핵심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서면조사 방식으로 갈음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 송 지검장이 이를 결재함으로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될 것이 유력하다.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사건 관련해 검찰총장의 보고·지시를 받지 말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함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은 송 지검장의 결재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송 지검장이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김 여사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면 야당의 공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이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김웅 의원 관련 수사도 송 지검장의 공정 수사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김 의원 처분은 검찰로 이첩했다.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를 재판에 넘기며 공수처가 '공범'으로 적시한 김 의원에 대해선 검찰 역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송 지검장은 김 의원과 서울대·사법연수원 동기로 각별한 친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과 함께 검찰에 이첩한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 처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김 여사를 입건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단순 이첩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평가다.

여야 인사들과 재계를 겨냥한 상당수 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중앙지검 키를 쥐게 된 송 지검장은 당분간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6·1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선거 이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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