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고 의원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장관이 "몇년 된 사건이라서 빠른 속도라고 말하는 것 보다는 굉장히 (수사가) 늦게 진행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저는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답하자, 고 의원은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며 김 여사를 소환했다.

고 의원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3~4년이 됐다고 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얼마큼 됐냐"며 "김 여사를 수사할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됐다"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곧바로 고 의원은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해당 사람에 대해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한 장관이 "수사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즉답을 피해가자 고 의원은 "어떤 방식이 있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는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라 생각하겠다"고 했다.

고 의원의 공세에 한 장관은 "법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과 한 장관의 설전은 검언유착 사건과 검찰의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으로 번졌다.

고 의원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언급하자 마자 한 장관은 "권언유착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한 장관에게 "당시 심경이 어땠냐"며 "유우성씨는 (심경이) 어땠을까"라고 했다.

한 장관은 "잘 모르는 사건"이라고 하자 고 의원은 "(유씨가) 간첩으로 누명을 받아 오랫동안 힘들었고 가족의 삶까지 피폐해진 사건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언급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한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그 사건에 대해 검사로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냐"며 "이시원 검사가 승진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냐. 장관은 앞으로 수많은 인사를 해야 할 분"이라고 따져물었다.  

한 장관은 고 의원의 질의에 지지 않고 맞대응했다. 한 장관은 "이시원, 그 분에 대해 제가 인사할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분은 이미 나간지 오래 돼서"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까지 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독직폭행한 사람을 승진시켰다. 전 정권에서"라고 응수했다. 자신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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