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당부하면서 20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여야정 간 협력을 당부한다. 국민들께서 그 효과를 하루빨리 체감하도록 조속한 심의·의결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추 부총리는 "코로나가 2년 넘게 진행되면서 소상공인, 취약계층은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생계에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이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할 시기"라고 했다.
이어 "근래에는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 데한 지원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한덕수 후보자의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선 "저도 일이 많아서 (부결되는)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한 추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의약품 등 지원과 관련해 "북한 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원하는지 그 방식을 쫓아서 전향적으로 지원할 자세가 돼 있다"면서 "북한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정보원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의약품 지원에 대해 "공식 반응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미묘한 의의에 관해서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백신 등 보건 관련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향 표명을 했다"며 "북한이 원하는 지원 방식으로 할 용의는 언제든지 돼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한 코로나19 보건의료 교류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지 묻자 "한미 정상회담 의제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가입하면 우리가 새로운 무역질서에 들어가면서 경제 전체에 긍정적 효과가 큰 건 사실"이라면서 "가입 추진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피해 부분이 생기고 특히 농업 분야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 또 피해가 실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원칙 하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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