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부터 사흘 간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작년 1월 취임 후 첫 방한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북한이 올 들어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 속에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모라토리엄(유예)'까지 철회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한껏 끌어올린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그가 이번 방한에서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비상방역체계를 가동 중인 상황에서도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에 필요한 준비는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에 맞춰 '화성-15·17형' 등 ICBM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강화된 대북 경계·감시태세를 유지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향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제안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 및 2중 기준 철회'를 대화 재개 조건으로 제시하며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접촉 시도 또한 계속 거부해온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북한은 올 들어 이달 12일까지 총 16차례(실패 1차례 포함)에 걸쳐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 무력도발을 벌였다. 특히 북한은 4년여 만에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며 '핵·ICBM 모라토리엄'을 철회한 데다 추가 핵실험도 준비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재개 뒤에도 대북 외교적 관여에 필요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의 ICBM 발사는 그 자체로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규탄 받아 마땅한 사안이지만,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북한 관련 문제들의 해법을 모색하려면 "어쨌든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도 이 같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후로 실제로 무력도발을 감행했을 땐 미 정부의 대북 접근법도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북한의 도발 방식·시점 등에 따라 미국 측이 이를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위협'으로 판단할 경우엔 물리적 대응도 불사할 수 있단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관해 "분명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필요시 우리 군사태세를 장·단기적으로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현재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올 하반기부터 대규모 야외실기동훈련(FTX) 재개 등을 통해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재개하는 등의 방안을 협의 중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동안 북한이 무력도발에 나선다면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ICBM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 측은 대비태세를 고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 북한을 두둔해온 중국을 겨냥해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도 발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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