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민주당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후보 선거대첵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전진했지만, 다시 역사의 퇴행길로 후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들이 검찰에게 원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고, 너와 나의 정의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공존의 정의를 바라는데, 일부 윤석열 대통령에 가까운 검사들이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검찰공화국이 원래 나쁜 것은 아니다”면서 “검찰공화국은 원래 검찰이 해야될 역할, 인권의 수호들,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경찰과 법원이 되게 하는 프랑스 대혁명의 산물”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검찰은 지난 수십년 동안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민주당 뿐만 아니라 상대당 후보들까지도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전진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다시 역사의 퇴행길로 후퇴하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가까운 검사들이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았던 그 역사의 퇴행길로 갈까봐 저는 두렵다”며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후퇴를 막아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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