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5.16/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며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이 본격화한다. 원 장관은 250만가구 공급 로드맵 구체화, 규제완화 등 기존에 언급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00일 이내에 주택공급 로드맵 발표…규제완화 마스터플랜 수립"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취임행사를 전날 진행했다. 원 장관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취임 행사에서 원 장관이 제시한 부동산 정책 방향은 지난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등에서 나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 장관은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다"고 설명했다.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2022년 하반기 내에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7년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 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절서있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상승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이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하반기 이내로 민관 합동 도심재정비 TF를 구성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 1기신도시 재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찻집의 조기 청약, 청년 맞춤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등을 예고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2022.5.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元 "정책 의지와 방향 공감"…전문가들 "시점이 중요하다"

다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유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두고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행 계획에 대해선 인수위 차원에선 의사결정 한 바 없다"며 "내년 상반기에 어떻다는건 저나 (추경호) 부총리를 통해 나오기 전엔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50만가구 공급 로드맵 발표 이후의 부동산 정책 순서에 대해서도 "정책 의지와 방향은 공감돼 있고 (정책을) 짜는 문제가 남았다"며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은 사이에서는 정책 발표 시점보다도 정책을 시행하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100일이라는 시점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지금은 공급이 매우 중요한 때인데 100일 내 250만호 공급계획 발표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와 얼마나 협업하여 빠르게 시행될 수 있는지가 더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책뿐만 아니라 지가와 공사비 상승 이유로도 공급부족 해결이 어려운 때이므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첫 취임사에서 '100일 이내의 공급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때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조용히 정책을 펼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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