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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직접수사 'D-4개월'…'대장동·블랙리스트' 고삐 조이는 검찰

정권교체 후 압수수색·소환조사 활기…잇단 고발장 '수사명분' 축적
검찰 인사는 수사 의지 첫 가늠자…경찰 수사 사건 결론 시점도 주목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22-05-14 11:01 송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검찰의 대장동·변호사비 대납·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전 정권 인사 연루 의혹 관련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정권교체 직후 고발이 잇따르며 검찰의 수사 명분도 차곡차곡 쌓이는 모양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취임 임박과 맞물려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공직자 등을 상대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시한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진행 중인 사건 수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이 많지만, 야권의 반발 등 잡음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수사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원주민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문재인정부 윗선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산업부, 산하 공기관 8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동부지검은 산업부 현직 국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수사팀에 파견검사 2명을 보강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에서 시민단체들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등 대대적 수사를 위한 여건은 마련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이재명 고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이태형·나승철 변호사를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이 고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속했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굵직한 사건들은 검수완박 입법과 관계없이 4개월 이후에도 계속 직접수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겨있던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경찰청에 승계한다'는 부칙이 최종의결안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특정 사건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여죄가 확인되면 (4개월 후에도)수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 역시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은 그대로 검찰이 맡는다"고 잠정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직전 정부와 야당 핵심 인사를 상대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검찰은 물론 정부여당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과 최측근인 한 후보자가 법무부 수장 자리에 앉게 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부담은 더욱더 크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산업부 블랙리스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민감한 사건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직접수사권이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되는 4개월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지속되면 야권의 대대적인 발발이 예상되는 만큼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다만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예정된 상황은 변수로 꼽힌다. 수뇌부 교체로 관련 수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고검장 이상 수뇌부 전원이 사표를 던져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어서 전국 지검장 등의 연쇄 이동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성식 수원지검장 등은 교체 1순위 인사로 거론된다. 후임 지검장으로 누가 오느냐가 전정부·야권인사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가늠해볼 첫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다만 수사 연속성을 위해 실무수사진의 물갈이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인력보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밖에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언제 검찰로 넘어올지도 관심이 모인다. 이 고문 연루 의혹이 제기된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경기 분당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과거 한 차례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어서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경찰이 9월 전 송치 여부 결론을 내리면 검찰이 다시 들여다볼 여지가 생긴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며 내주 초 임명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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