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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발사에 'NSC' 대신 '안보상황점검회의' 소집한 이유는

신속성·효율성 고려…"형식보다 실질적 조치 강구하는 게 중요"
'안보 불안감'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판단도 깔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2022-05-12 21:32 송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통령실이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신 국가안보실 차원의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한 것은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이날 저녁 6시29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지 약 40분 뒤에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NSC 대신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한 것은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NSC 소집 등)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신속하게 소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보상황점검회의는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열렸는데 참석자는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 신인호 제2차장 및 임상범 안보전략비서관, 이문희 외교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백태현 통일비서관 등이었다.

만약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NSC를 소집한다면 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과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해야 하는데 각 부처 장관이 신속하게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데다 국무총리·국정원장이 공석인 상태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안보상황점검회의가 끝난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보다는 안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C 대신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민감하게 대응해 안보 불안감을 고조시키지 않는 한편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 한두 발에 일희일비하면 해결해야 할 국방 과제 등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정부는 관련 논의를 계속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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