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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만 자영업에 최대 1000만원' 59조 尹정부 첫 추경 의결

[尹정부 첫 추경] 세입증액경정으로 추경 재원 마련
정부안 내일 국회 제출…야당 반발에 심사 난항 예고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서미선 기자, 권혁준 기자, 김혜지 기자 | 2022-05-12 16:30 송고 | 2022-05-14 14:37 최종수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59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 자영업에 최소 600만원씩 추가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추경안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올해 국세 수입 추계를 다시 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세입증액경정'으로 재원을 상당부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9조4000억원이지만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금 23조원을 제외하면 실제론 36조4000억원이다.

소상공인 지원 부문. © 뉴스1

◇소상공인 지원 24.5조원…차등지원 철회 '일괄 최소 600만원'

정부는 추경을 통해 마련된 돈으로 소상공인·소기업 370만개에 대해 600만~8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매출감소율 등에 따라 일괄 지급한다. 지난 1차(100만원)·2차(300만원) 방역지원금에 이은 3차 방역지원금이라 할 수 있다.

'600만원 지급'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공약 후퇴' 반발이 거세지자 '최소 600만원 일괄 지급'으로 바꾼 것이다. 

지원 대상에는 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인 7400개 중기업도 포함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매출 40% 이상 감소 등을 추가로 따져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늘린다.

이로써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셈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총소요 재원은 23조원이다. 

정부는 손실보상제도 개선 차원에서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는 등 1조5000억원을 따로 배정했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관리엔 1조7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긴급경영컨설팅 확대와 자생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등엔 1000억원을 투입한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방역보강에 6.1조원…확진자 급증에 진단비·치료제 확대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보강에 6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3~4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진단검사비 보강과 재택·입원치료비,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을 늘려 총 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또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먹는 치료제를 100만명분에서 200만명분으로 늘리고, 주사용 치료제는 16만개에서 21만개까지 추가 공급하며, 백신접종 효과가 낮은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항체치료제 2만명분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고위험군 중심의 신속 의료대응체계 구축,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항체양성률 조사,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도 추진한다.

최상대 예산실장은 "가을철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치료제 부분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고, 치료제 물량을 좀 더 확보하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물가안정 부문. © 뉴스1

◇저소득가구 최대 100만원 지원…민생·물가안정에 3.1조원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물가 안정 자금도 3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11일 취임식을 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그 첫 단추 격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27만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며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구매력 감소 보전을 위한 취지다.

저소득 서민과 청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3종 금융지원 패키지도 마련된다.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과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1인당 1200만원 한도의 '소액금융 대출',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지원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이다.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장병 급식비 단가를 20% 인상하고 고유가로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확대, 대학생 생활비·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도 이뤄진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예술인 등에 최대 200만원 고용·소득안정지원금 지급하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가공식품 생산부담 경감 지원, 동해안 산불 관련 신속한 피해 복구도 지원한다.

코로나 재확산,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비상금' 성격의 예비비도 1조원 추가로 확보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김인중 차관, 최 차관,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기재부 제공). © 뉴스1
 
◇세입경정으로 44.3조 마련…세수펑크 땐 국채발행 불가피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중 44조3000억원을 세입증액경정으로 마련했다. 올해 53조3000억원의 추가 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 가운데 국채 축소에 쓸 9조원을 뺀 나머지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 작년 초과세수 결산 이후 발생한 세계잉여금과 한은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8조1000억원의 가용재원을 발굴했고, 지출 구조조정으로 7조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면 총 추경 규모는 역대 최대인 59조4000억원이다. 기존 최대 기록이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이 더 많다.

하지만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23조원을 제외하면 36조4000억원 규모가 된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세입증액경정 방식이 동원된거라 당장 적자 국채발행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53조3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걷히지 않을 경우 '세수 펑크'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이로써 올해 국세수입을 비롯한 정부 총수입 변화는 1차 추경 기준 553조6000억원에서 54조7000억원 늘어난 608조3000억원이 된다. 올해 총지출은 1차 추경 기준 624조원에서 52조4000억원 늘어 676조7000억원이다.

재정수지의 측면에선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1차 추경에서 110조8000억원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보였는데 이번 추경으로 1조9000억원가량 개선된다. 하지만 여전히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는다.

국가채무는 지난 1차 추경 때보다 8조4000억원 감소해 2차 추경 기준으로 1067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비율로는 1차 추경 때 50.1%였는데 2차 추경 후엔 49.6%로 감소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신속한 심사를 약속했지만 야당이 대규모 세입경정에 반발하는 만큼 추경안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 등의 시급성을 감안해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 뉴스1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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