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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이어 수학·보건까지…교육과정 개정 두고 교육계 '시끌'

교육단체 "수학 분량 늘어 부담 가중"…"보건 2015년보다 후퇴"
교육부 "2차 연구 앞두고 있어…다양한 의견 반영 고민하겠다"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2-05-10 15:20 송고 | 2022-05-11 11:36 최종수정
한 중학교 교실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 중학교 교실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곳곳에서 시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교과는 수학, 보건, 음악 등이다.
지난해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따라 교육부는 구체적인 총론과 교과별 교육과정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교과별로 5월 중 1차 연구를 마치고 6월부터 2차 연구를 진행해 하반기 새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수학 교과에서는 수업시수 대비 학습 분량이 늘어나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수학교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등이 지난달 공개된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개발 연구 토론회 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대비 중1은 3차시, 중3은 6차시, 고1은 16차시, 확률과통계는 6차시만큼 내용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비해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시수는 학교 재량에 따라 가변적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초·중학교의 경우 연간 34주로 운영되던 수업시수를 한 학기 17주 기준 교과의무이수 16주와 학교별 자율운영 1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고등학교는 명시적으로 수업시수를 줄였다.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1학점 수업량이 기존 17회 수업에서 16회로 줄어든다.

이를 바탕으로 단체들이 학생이 배워야 할 내용과 학습하는 시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중1은 모든 내용을 학습하는 데 43시간, 중2는 8시간, 중3은 12시간, 고1은 21시간이 부족했다.

단체들은 "수업시수는 줄어드는데 가르칠 양이 늘어나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진도 빼는 수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깊이 있는 개념학습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성적 경쟁을 위해 학생들에게 학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1 수학에 '행렬'을 포함하려는 시도도 지적했다. 자료집에서는 '지능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디지털 소양, 컴퓨팅 사고가 강조된다'며 행렬을 공통과목 혹은 진로선택과목 '인공지능수학'과 '경제수학', '이산수학'에 편성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체들은 "교사들은 문제풀이식 학습 반복을 우려하며 고1 교육과정에 행렬이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인공지능이나 데이터관리에 행렬이 필요하다면 진로선택과목인 '인공지능 수학'에서 심도 있게 배우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보건과 시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보건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원 구성이 단 2주 만에 졸속으로 이뤄진 데다, 2015년 '학교 성교육 표준안·지도안' 책임연구원이 참여하는 등 편파적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성교육표준안은 성 고정관념 강화 표현 등으로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바 있다.

또 유네스코 국제성교육 지침인 '포괄적성교육'을 배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내용을 삭제하는 등 성교육 내용을 축소했다고 꼬집었다. 포괄적 성교육은 관계, 가치·권리·문화·섹슈얼리티, 젠더 이해 등 8개 가치를 핵심 과제로 한다.

초등보건교육과정이 고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한혜진 전교조 보건위원장은 "초등학교 보건교육이 중·고교보다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마련된 초등 보건 교과서는 2009년에 머무르고 있다"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초등보건교육과정을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국악계에서는 "국악 내용이 음악 교육과정 시안 성취기준에서 빠졌다"며 국악 배제 규탄 움직임을 이어오고 있다.

국악계의 주장에 교육부 관계자는 "성취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을 달리하면서 '국악'이라는 표현만 빠진 것이지 '성취기준 해설'에는 명시돼 있다"며 "현 교육과정 교과서의 국악 비중이 30~40% 정도인데 그 비중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일련의 문제제기에 대해 예정된 2차 연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교과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2차 연구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해나갈지 정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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