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광주시의회 제공)2021.1.11/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미완의 수사 결론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오섭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혹의 끝 선에 있는 것으로 의심받았던 윤석열 당선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제대로 조사도 되지 않은 채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며 "끝내 사건의 핵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친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결과는 안타깝다"라고 말했다.조 대변인은 "한 후보자가 그토록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지켜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해졌다"라며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 규명을 끝까지 가로막았던 한동훈 후보자는 지금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이 되겠다며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에서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첩했다"라며 "이제 검찰의 시간이지만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무마할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은 언제고 밝혀지게 마련으로 그때 국민은 지켜만 보시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검찰이 얼마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공수처는 이날 고발 사주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8개월여 만에 고발 사주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손 검사와 함께 수정관실에서 일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검찰로 단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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