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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5G 중간요금제 도입"…긴장하는 이통사들 "수익악화 우려"

윤석열 정부의 첫 통신정책 발표에 '촉각'…"망 깔고 있는데…너무 빨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22-05-01 08:01 송고
남기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바이오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과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전략 마련'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내달 10일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G 중간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통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통신 공약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후보 시절 공약에도 통신 관련 내용은 없었다. 이통3사는 이같은 정책이 자칫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인수위 과학기술분과 남기태 인수위원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전략'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요금제 운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은 제한되고 있다"며 "5G 중간 요금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5G 중간 요금제 신설은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에 올라온 내용이다. 그는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해 5G 요금제를 다양화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2만~4만원대의 저가요금제와 8만~9만원의 고가 요금제로 나눠 5G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한달에 15GB와 100GB 사이의 데이터를 쓰는 요금제는 없는 실정이다. 남 위원은 "5G 이용자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한 사람마다 약 23GB 정도 되는데 통신사가 제공하는 요금제에는 10GB와 100GB가 있는 게 일반적"이라며 "그런 간극을 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통신으로 각광받은 5G는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아직도 망 구축이 진행중이다. 이통3사는 당초 올해까지 24조5000억~25조7000억원을 투입해 5G 전국망 구축을 끝낼 계획었으나 올 2월 이통3사가 구축한 5G 기지국 수는 20만2903개로, 전국 LTE 기지국 수의 23%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내 5G 가입자수는 2157만명으로 LTE 가입자 4802만명의 절반 수준이나 사용하는 월 전체 데이터량은 54만4000TB으로 LTE 데이터량(27만4000TB)의 2배에 달한다. 이통사들이 한창 5G 기지국 구축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나온 '중간요금제' 도입은 자칫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금제 도입은 이통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남 위원은 "인수위 차원에서도 실행 방안 점검이 있어왔으며, 이통사 협조와 실행안들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제도정비와 통신사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이통사들은 중간요금제 도입이 자칫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권교체시마다 통신비 인하는 단골정책이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5G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요금은 덜 걷으면 이통사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LTE 때는 보편요금제 1만원 할인을 투자가 끝난 이후에 진행했는데, 지금은 망 깔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빠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간요금제에 대해서도 "5G이용자들이 10GB미만과 100GB 이상으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산술적으로 잡은 평균 23GB의 중간요금제는 평균의 오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위 10%의 이용자가 5G 트랙픽의 43.4%를 차지하고 있어 단순히 평균치만 보고 요금제를 내놓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이 니즈가 늘어날 경우, 그것에 맞춰 요금제를 늘리는 것은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아직까지 5G 중간요금제 출시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언제 출시될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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