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시청역에서 마스크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2022.4.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방역당국은 오는 5월 2일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다만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및 공연, 스포츠 경기는 함성이나 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가 많은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50명 이상 행사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외에서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참석자와 5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설명했다.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다. 그 밖의 장소는 실외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벌칙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당국은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외마스크 해제 결정에 안철수 "너무 성급한 판단"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한 방역당국에 대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28일)도 확진자 5만명 이상, 사망자도 100명 이상 나왔다"며 "과연 어떤 근거로 마스크 실외 착용을 해제할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제안한 내용은 5월 초보다는 2주일 뒤 5월 하순 상황을 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사망자·확진자가 나오면 판단하자는 권고안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 실적으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건 성급한 판단 아닌가"라며 "오히려 현 정부에 (방역 규제 완화) 공을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도 브리핑을 열어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해제 반대'에 정은경 "정치적 판단하지 않아"

인수위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결정한 정부에 대해 '성급한 판단'이라는 비판을 내놓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때 2주간 방역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실외 마스크 해제는 원론적으로 그리고 필요성은 다들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6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백신과 자연감염으로 인한 면역 수준이 높아지는 점, 실내가 실외보다 전파 위험도가 18.7배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한 것은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선언은 아니다"라며 "정부 주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리하던 부분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해수욕장 마스크 착용 의무 아니지만 권고"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면서도 해수욕장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착용해 줄 것을 거듭 권고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사람이 모이는 해수욕장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질의하자 "의무사항은 아니"라면서도 "다만 밀집된 환경에서 1미터(m) 이내에서 사람들과 밀집한 대면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답했다.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은 야외 넓은 공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정 청장은 지하철역에 대해 "실내 지하철역은 당연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실외도 천장과 벽면이 있어 밀폐된 실내 건축물이면 실내공간으로 판단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천장은 있지만 벽면이 없어 자연환기가 되면 착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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