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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1일 한미정상회담…尹 "경제안보·기술협력 긴밀 논의"(종합2보)

정부 출범 11일만 '역대 최단기간'…미 대통령 먼저 방한은 29년만
바이든, 회담 후 문대통령도 만날 예정…민주 "국격 실추 없을지 걱정"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조소영 기자, 권구용 기자 | 2022-04-28 18:34 송고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서울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 이번 회담은 역대 정부 출범 후 가장 빠른 기간(11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자 윤석열 정부 첫 외교행사다.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 발전과 대북정책을 비롯한 양국의 정책 공조와 국제적 현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첫 정상회담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성사되는 것은 1993년 7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만난 이후 29년 만이다.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며 "한국에서 새로 선출된 윤 당선인과 양자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 발표 이후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5월20일부터 22일까지 방한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며 다음달 21일 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했다. 

배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최단기간 내에 열리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51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1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54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두 정상이 만남에 따라 첫 대면 회담에서 어떤 주제가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동맹 발전 및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번 회담이 △안보 관계 심화 △경제적 유대 강화 △실질적 결과로 도출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윤 당선인 측은 이번 회담이 한미동맹을 공고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와 과학기술협력 등 한미동맹을 긴밀히 논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배 대변인은 전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 당선인의 취임 초 호재로 작용하며 국정 운영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되리란 관측도 나온다. 우선 대선 기간 중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운 윤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통해 '약속을 지킨다'는 국정 운영 기조를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정상회담은 사전조율이 진행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외교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윤 당선인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보를 강화하는 상징성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우산' 등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한미연합 군사훈련 정상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개 등에 합의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한 비무장지대(DMZ)나 판문점, 경기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등의 방문 가능성이 거론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동아시아 순방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점도 주목된다. 한국을 첫 행선지로 택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관계에 부여한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연일 강화되는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는 계기도 될 전망이다. 정상회담은 사전조율이 진행된 상태에서 진행돼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는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만나는 것도 추진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만남이 추진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22일 회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은 바이든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 정상회담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선인 측은 청와대를 5월10일부터 국민께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밝혔고, 집무실-서초동 출퇴근으로 국민 불편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외교 결례 없이, 국격 실추 없이, 국민 불편 없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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