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메타버스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정책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화 관계없음) 2022.4.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8일 황보승희·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핸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타당성 평가 방안'을 두고 강연을 진행했으며 신승철 현대정책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을 좌장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에는 김종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장재홍 지역정책연구넷 대표, 최혁준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김수휘 부산시 도시철도과 도시철도기획팀장, 정선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침체 및 노후화 해소를 위한 산업단지 건설이나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에 있어 예타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종학 연구위원은 "한정된 국가예산의 효율적 지출과 형평적 배분이라는 명제는 예산당국과 수요처의 갈등을 유발한다"며 "지역균형발전 지표의 일부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지역인구 감소 요인 중의 하나가 지역의 삶의 질 저하라고 볼 때 적정 교통접근성, 생활시설 수 등은 국가적으로 등급화해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재홍 대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총액 및 국비지원액 규모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총액 500억~1,000억원, 국비 300억~5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별도의 타당성 조사 트랙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혁준 경북 정책기획관도 "(예타조사는) 1999년에 도입된 이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규모 300억원 이상 기준이 2022년까지 유지되고 있어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변화된 경제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