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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尹정부는 '부동산 투기 내각'…재구성해야"

인수위 앞 기자회견…"주거권 후퇴 우려"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2-04-27 16:02 송고 | 2022-04-27 16:14 최종수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내각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 뉴스1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내각을 '부동산 투기 내각'이라고 비판하며 재구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7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높은 집값을 바로 잡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후보자로 내각을 재구성하라"고 입을 모았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능력을 최우선으로 뽑았다지만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의혹"이라며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의 폐지와 부자감세 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의혹 있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더해져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혹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정부에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해놓고 의혹 있는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꼬집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주거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새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부동산 비리 의혹과 그 규모가 놀라울 따름"이라며 "새 정부의 주거정책이 주거 불평등 강화 방식으로 가고 있어 주거권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 소유 서초 아파트 보증금을 43%가량 인상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전월세 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소관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게 무섭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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