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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 '안정화'… 새 정부에선 가능할까

日 "안보환경 엄중… 韓 차기 정권의 리더십 발휘 기대"
한미일 안보협력 전제… 군사당국 간 '앙금' 남아 있어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2-04-26 05:10 송고 | 2022-04-26 07:38 최종수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정책협의단장을 맡은 정진석 국회 부의장(가운데)이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톻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내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전제조건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25일 정진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이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엄중해지면서 한일 및 한미일의 연대 또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일 방위당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 차기 정권이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면서 "지역 평화·안정을 위해 한국의 차기 정권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도모할 생각"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당국 간 '해결'이 필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로 2019년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일 지소미아를 꼽고 있다.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란 양국 방위당국이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군사협정으로서 양국이 가진 정보를 서로 보완하는 게 주된 목표다.

한일 관계당국은 지소미아가 현재도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점·제원 등에 대한 양국의 분석이 엇갈리는 등 불협화음이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한일 지소미아는 2019년 7월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취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같은 해 8월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폐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그러나 종료 통보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인 11월22일 우리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유예'를 선언하며 그 효력을 유지했다. 이후 양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함께 이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4.25/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작년 여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를 조건으로 지소미아 안정화를 제안했으나, 일본 측은 '별개 사안'이라며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한일 지소미아 안정화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은 한일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특히 냉전 시기부터 우리나라, 일본과 각각 동맹을 맺은 미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 그리고 그 전제조건이 되는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24일(현지시간)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정책협의단의 방일 소식을 전하며 "새로운 우정을 바탕으로 3국 관계의 새로운 날,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일 정부 간 교섭이 아닌 당선인 대표단의 방일만으로 관련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

특히 한일 군사당국 간엔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에 따른 '앙금'도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정책협의단은 구체적인 현안을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차기 정부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일본이 바라는 점을 들으러 간 것"이라며 "총론적 차원의 논의는 가능하더라도 각론까진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 정부에선 한일 간에 최소한의 신뢰조차 없었기에 그걸 돌려놓기만 해도 상당한 진일보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좀 더 전향적일 수 있겠지만, 굳이 일본을 어르고 달래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협력 모양새를 모색해야 한다"이라고 조언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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