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4.20/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음 주까지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패키지 지원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재정 당국 등 정부 부처와 함께 마련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최소 3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특위)는 20일 제5차 민생경제분과 회의를 열고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금융·세제지원 등 패키지 지원 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특위 민생경제분과 위원들과 장상윤 특위 정책지원단장,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 국과장이 참석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인수위와 관계부처는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 방안을 다음 주까지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번 패키지 지원안에는 △맞춤형 현금지원 △법정 손실보상 강화 방안 △소상공인 채무 및 세금 부담완화 방안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특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과 법률에 근거해 작년 3분기 손실분부터 집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채무 및 세금 부담완화 방안이 포함된 패키지 지원 방안을 확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과 관련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실보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시간이 촉박하지만, 그간의 지원 정책과 차별점을 두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마지막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세제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즉, 금융·세제 지원의 대상·요건·규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유사한 팬데믹 상황이 재발할 경우에 대비해 해당 패키지 지원을 제도화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수위가 다음 주까지 마련하기로 한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는 재정 당국이 새 정부 출범(5월10일) 직후 국회에 제출할 2차 추경안을 주요 재원으로 삼게 된다.

현재 인수위는 추경안 규모를 최소 30조원대로 잡고 막바지 편성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30조원대 추경안을 예상하는 보도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2차 추경 규모는 세간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법정 손실보상 강화는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인수위는 국민과의 약속은 꼭 지킨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의 경우, 인수위는 사업체당 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난해 100만원, 올해 1차 추경으로 300만원을 지급해 총 400만원이 기존에 지급됐으므로 대선 공약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에서 400만원을 뺀 차액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