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4.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논쟁이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가중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여성변회는 14일 성명에서 "검찰에서 완전히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정치권 논쟁이 뜨겁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뿐 아니라 아동·장애인·여성피해자·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여성변회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본질은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자에게 그 죄에 합당한 형량을 내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며 "억울한 사람이 기소되거나 위법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가해자가 거리를 활보하는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수완박 논쟁이 형사사법 시스템의 기능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치권만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대변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치권은 되돌아봐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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