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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공약이 뜻하는 것

한국에 대한 미국 '핵우산' 제공… 확장억제 약속 확인
전문가 "회의 개최 자체만으로도 대북 압박 효과 기대"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2-04-12 05:00 송고
지난 2016년12월2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2016.12.21/뉴스1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됐던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운영이 내달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재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미 간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한 논의하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DSCG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교·국방당국 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로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10월 공식 출범했다.

첫 회의는 2016년 12월 미국에서 열렸고, 미국 측은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EDSCG의 정례화에 합의하기도 했다.

또 이듬해 1월 미국에서 열린 2차 EDSCG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및 주변지역 순환배치를 지속한다'는 데 한미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2차 회의 이후 EDSCG는 4년 넘게 열리지 못했다. 이는 북한이 2018년 2월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비핵화'를 화두로 한 정상외교에 나섰던 것도 무관치 않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특히 북한은 한미 간 EDSCG 회의가 열릴 때마다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다.

일례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EDSCG 1차 회의가 열린 2016년 10월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더 악화시키고 핵전쟁 위험을 가증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반발했다.

미 공군이 운용 중인 B-52 폭격기 © AFP=뉴스1

EDSCG 2차 회의가 열린 2018년 1월엔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미국은 우리의 주동적이며 성의 있는 노력으로 마련된 북남(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그에 노골적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추구했던 문재인 정부로선 "북한이 대놓고 반발한 EDSCG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미 정부 또한 2016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트럼프 당시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 4개항의 합의사항을 도출한 뒤론 연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줄줄이 축소 또는 취소하는 등 북한을 '관리'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은 다시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나섰고, 지난달 24일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4년여 만에 재개했다.

이는 김 총비서가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4월 스스로 선언한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을 공식 파기한 것이다.

현재 북한은 2018년 5월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내 지하갱도 복구에도 나서 조만간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EDSCG 재개'를 공약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준이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을 다녀온 윤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또한 미 당국자들과 만나 EDSCG 재개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EDSCG 재개될 경우 그 성과와 별개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확장 억제' 개념에 '대북 선제 핵공격'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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