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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교육 혁신" 외친 尹, 교육정책 어떻게 그려낼까

AI 교육·신산업 인재 양성에 방점…대입 시험 반영 가능성도
교육계선 기대·우려 교차…"미래 사회 요구" vs "사교육 우려"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양새롬 기자 | 2022-04-03 06:00 송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31/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31/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1차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교육제도 혁신' 관련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인수위와 윤 당선인의 대선공약집 등을 종합했을 때 새 정부는 교육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교육제도 혁신'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4일 예정된 1차 국정과제 선정에 앞서 지난달 31일 윤 당선인에게 19개로 구성된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내세운 교육공약의 주요 내용과도 맞닿은 지점이다.

윤 당선인은 '희망사다리교육' 9개 공약 가운데 총 5개에서 신산업 인재 양성, AI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등을 언급하며 교육 혁신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공약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아우르는 '인공지능(AI) 교육혁명'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코딩 교육을, 중·고등학교에서는 AI교육을 필수화하고 대학 기초과목에서는 AI 튜터링을 전면 도입하는 것이 주 골자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의 교육과정이나 교육 내용은 AI, 메타버스, 코딩 교육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며 "교총에서도 이를 강조하면서 인수위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AI교육은 대입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프로그래밍을 비롯해 데이터 수집, 정보 분석, AI 소프트웨어 활용 등을 대학 입학시험에도 반영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대입 반영이 고교 내신인지 학교활동인지 수능과목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 불분명하다"며 "다만 윤 당선인이 '미래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을 거론한 만큼 수능 또는 새 대입제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학습격차 완화와 기본학력 향상 면에서도 AI의 힘을 빌리고자 했다. AI를 활용해 모든 학생의 학력을 진단·평가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교육공약 이외의 분야에서도 '디지털 인재 양성'에 대한 강조는 이어진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의 당선인 업무보고에서 19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은 '과학기술 선도국가' 분야에 포함돼있던 공약이다.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교육에서는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에서는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반도체 등 디지털 학과를 확대한다. 디지털 영재학교에서 전액 국비를 지원해 디지털 인재를 육성한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신산업 분야에서 전문가 인력이 부족해 관련 학과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었다"며 "각 대학에서 학과 간 정원조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역소재대학이 학생을 얼마나 모집할 수 있을지 등이 관건일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AI교육 기반 교육제도 혁신' 노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래교육 차원에서 에듀테크와 AI 교육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교육 자극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AI를 대입에 반영하는 것은 과도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학생들에게 AI가 입시 부담이 되는 모습, AI 사교육으로 과외를 받는 모습이 그려진다"고 우려했다.

여전히 과학·기술 인재 양성 쪽에 치중돼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과학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국민 교양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 과학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강조되는 것 같다"며 "산업 방향에만 맞춘 인재 양성이 이뤄질 경우 교육이 어그러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윤식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장은 "새 시대의 조류에 따라 AI교육이 많은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인성교육 등 기존 학교교육에서 이뤄졌던 부분이 지나치게 4차 산업혁명 등에 잠식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에서 1차 국정과제를 선정한 후 2차 국정과제 선정 작업 등을 거쳐 4월 말 최종안을 마련한다. 이후 5월 초에는 윤 당선인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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