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비 비중.(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공)© 뉴스1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비 비중은 높은 데 비해 우수특허 비율은 낮고 기술거래는 저조한 만큼 기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기술거래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소재·부품·장비 등 기술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함으로써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세계 주요국들은 기술혁신 및 신기술 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경제패권을 잡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충 및 첨단 기술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국은 연구개발비 규모가 커 양적 지표는 우수하지만 우수특허 수가 적고 기술거래가 저조해 질적 지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은 4.81%로 OECD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이며 연구개발비는 약 93조 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3~2017년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중 민간 R&D를 통한 우수특허 비율은 7.9%, 국가R&D에 의한 우수특허는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특허 비율은 독일(28.9%), 일본(21.8%), 중국(12.3%), 미국 연방R&D(11.2%), 한국 정부R&D(8.9%) 순이었다.

한국의 전체 공공연구소·대학의 기술이전율은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5년 38.6%(2015년)에서 36%(2019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력 있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나 기술보호 위주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기술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상생협력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했다. 한국의 법적 제재수준은 이미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하는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국내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매입하려고 해도 기술탈취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술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국내에서 기술거래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며, 해외 시장에서 기술을 매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기술개발 중심의 정책에서 기술 수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단계부터 수요기업의 수요에 맞는 기술을 매칭시킬 수 있도록 정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술 수요기업은 필요한 기술인지 확인할 권리가 있고,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면 거래를 거절할 수도 있어야 국내 시장에서 부담 없이 기술을 찾게 돼 기술거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내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난립한 기술거래기관을 일원화해 '(가칭)한국산업기술거래소'를 설립하고, 대·중소기업의 연계를 통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 기술거래 DB(데이터베이스) 구축, 민간 기술거래시장 확대, 기업이 선호하는 경상실시료 기반(후불 방식)의 기술거래 등 다양한 기술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 공급기업은 적절한 대가를 받고, 기술 수요기업은 합리적 가격으로 기술을 확보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국내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