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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이후 첫 도이치모터스·대장동 재판 오늘 열린다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2-03-11 06:00 송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사건 재판이 11일 열린다.

두 재판 모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로는 처음 열리는 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아내 김건희씨가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진행된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이날에도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앞선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던 초기 투자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예정됐던 증인 3명 중 일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 91명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방법으로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린 혐의를 받는다.

권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선수' 이모씨,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씨가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됐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대선을 앞두고 야당을 상대로 공세를 이어간 바 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오전 10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걸 회계사를 소환해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김 회계사가 공모지침서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경위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또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 이모씨를 이날 다시 불러 반대 신문을 진행한다. 이씨는 대장동 사업협약서 관련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야당은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라고 공격해왔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 중 하나로 대장동 의혹이 꼽히는 이유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정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에게서 3억5200만원, 김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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