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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바란다] "세부담·재개발·대출규제 '3완화' 부동산 공약 개선 필요"

"여성정책 성찰 필요…권력기관 개혁 후퇴 안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2-03-10 15:36 송고 | 2022-03-10 15:58 최종수정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주거·부동산 문제 해결과 함께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지속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성별에 따라 확연하게 갈린 20대 표심과 관련해서는 여성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부동산 공약, 반드시 개선·보완돼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선유권자 기구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끝장넷)는 10일 "서민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해소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당선인이 제시한 주택소유자 세부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대출규제 완화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인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금제도 완화와 재건축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불안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주택이 있는 자, 주택을 마련하려는 자, 주택을 갖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과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청년 주거취약계층 연대체 민달팽이유니온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전면 도입, 대출규제 완화 자제를 요구하며 "정부는 현 청년세대와 다음 세대가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선 유권자기구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자산불평등 완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검찰 독립' 상반…권력기관 개혁 

윤 당선인은 그간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검찰독립' 의지를 밝혀 왔다. 

하지만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으로 회귀하려는 시도로 어렵게 첫걸음을 뗀 권력기관 개혁이 후퇴하는 일도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국가정보원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 장동엽 선임간사는 "윤 당선인의 대선정책 자료집에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의지로 읽힐 수 있는 공약이 있다"며 "법제정 논의를 국정원이 주도 중인데, 국정원이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면 민간사찰 등 문제로 제한된 국내정보 수집기능이 부활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 폐기촉구…"정책 전반 재검토해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범죄 무고죄 처벌강화' 공약 폐기를 촉구했다.

단체는 "차별과 배제를 양산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이 없는 '공정과 상식' 은 공허한 구호"라며 "공약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주 여성정책연구소 소장은 "20대 청년세대를 성별로 나누고, 이를 주요 득표전략으로 활용해 20대 국민 절반의 정책요구를 무시했다는 게 드러난 선거결과"라며 "여가부 폐지를 포함해 앞서 제시한 여성·가족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성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여성혐오 대선공약을 비판했던 남성단체 '행동하는 보통남자들' 관계자도 "윤 당선인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20~30대 남성이 많았다는 것을 기억해주길 바란다"며 "여가부 폐지, 무고죄 처벌강화 공약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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